기자회견문 [전문]
현 정부와 전남도는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즉각 마련하라!!
지금 전남도 들판은 올 한해 폭우와 병해충을 이겨낸 나락들을 수확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철이다.
지만 우리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보다는 한없이 올라가고만 있는 기름 값, 비료 값, 전기요금 등 폭등하는 농업 생산비에 이마에 주름만 깊게 패여 가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23년 올 초 잠시 내려가나 했던 기름 값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아 어느새 리터당 1,700(경유)원을 넘어섰다.
전기요금은 ‘원가 연계형 요금제’ 도입 이후 2년 만에 정액제로 올리고 또 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일반이나 산업용에 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4배나 높아졌다. 따라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같은 양을 쓰고도 올해 2배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비료 값 또한 ‘원자재 가격 연동제’라 일컫는 ‘계통구매 상시 계약단가 조정 시스템’을 22년에 도입한 후 1만원 하던 비료가 28,000원까지 올라 비료 값 인상분 80% 보조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료가격 보조 정책도 24년부터는 없애기로 하면서 비료 1포 3만원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결국 비료 값 전기요금 등에 있어서는 원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연동하여 올리고 농산물가격에는 원가라 할 수 있는 생산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비는 오르는데 농산물 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책 마련에 있다.
전 세계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전쟁위기 등에 의해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24년도 농업 예산안에 농산물 수입예산 400억 증액을 하면서도 비료 값 보조 1천억 전액 삭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900억 삭감 등에서 보듯이 농산물 생산비 폭등대책비나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등은 삭감하고 오히려 농산물 수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현 정부의 거꾸로 가는 농업 정책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중앙 정부가 안한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많은 시군과 광역시도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를 통해 폭등하고 있는 농업 생산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전라남도 또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유류비, 전기요금, 비료 값 지원(유기질, 무기질)등을 통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기 위한 노력들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로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 추수철에 들판이 아닌 이곳 도청 앞에 모여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 윤석열 정부는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전라남도는 자체 농자재 지원 대책 마련하라!!
- 전남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하라!!
2023. 10. 1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