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은 13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공무원 월급 37만 7천원 인상하라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주업 위원장은 “올해 9급 1호봉 임금은 177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3만원이나 적다.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근 6년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의 평균임금에 82.3% 정도에 불과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청춘을 바쳐 공무원이 되었지만 알바보다 수입이 적은 현실에 결혼도, 아이도 포기한 젊은 공무원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뽑을 때는 나라 일꾼이라더니 일 시킬 때는 노예 취급 공무원 임금 37만 7천원 인상하라!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주업)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5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37만 7천 원 정액 인상 요구와 이를 위한 6월 14일 집회를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공무원의 임금 체계는 수많은 민간기업에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은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싸움은 결코 공무원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데 다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말인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청춘을 바쳐 공무원이 되었지만 편의점 알바보다 수입이 적은 현실에 결혼도, 아이도 포기한 젊은 공무원들이 절망하고 있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 행렬에 공직사회가 위태롭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임금은 177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3만원이나 적다.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근 6년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의 평균임금에 82.3% 정도에 불과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월급이 346,500원 오를 동안 8,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3~4만원 인상에 그쳤고 점심값은 한 끼 6,360원에 불과하다.
적은 월급에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버티던 공무원들조차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
‘뽑을 때는 나라 일꾼이라더니 일 시킬 때는 노예 취급’이라는 자조적인 현수막 문구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공무원노동자도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 가입과 후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OECD 회원국 중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진보당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2023년 6월 13일
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