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쟁취! 공무원생존권 보장!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기자회견문 [전문]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7만 7천원 인상하라!
우리는 오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120만 공무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인상되었고 2023년에도 벌써 4~5%를 넘나들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도 빠듯한 살림살이다.
그런데,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2.3%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으며, 이는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 3천원만 받는 꼴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공직사회를 떠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대 1에서 2023년 22대 1로 급락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광주본부)는 2024년 공무원임금 37만 7천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매년 정률로 인상되다 보니 고위직과 하위직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7% 인상으로 8,9급 기본급은 겨우 3~4만원 인상되었는 데 비해 대통령 월급은 346,500원이 인상되었다.
최근 3년간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은 7.4%이고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가 2.5%이며 이를 합산한 것이 9.9%로,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했을 때 37만 7천원이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요구이다.
또, 정액급식비 매월 14만원으로, 월 22일 근무에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다.
외식 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1만 2천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한 끼 점심값이 최소한 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 끼 1만원 기준 22만원으로 8만원 인상을 요구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 대비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낮은 단가를 받고서라도 장시간 노동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우리는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인상과 연가보상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함께 요구한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청년공무원들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임금은 단순히 120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광주본부는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재벌 부자 중심의 국정운영을 탈피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잘사는 정책으로의 국정 방향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7만 7천원 인상하라!
1. 점심값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다.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1.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1. 공무원만 차별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2023. 5.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