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무상교통운동본부' 출범

정의당 광주시당 무상교통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
 

서민부담 낮추고, 이동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하는 친환경 무상교통 도시 광주!

- 민생위기·기후위기 두 마리 토끼 잡을 무상교통…작년 지방선거 공약 이어가
- 무상교통 1단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월 1만원 통합정기권> 도입 제안
- 1만원 정기권, 상상 아닌 현실…독일 9유로 티켓 등 이미 세계적 추세

- 대중교통은 ‘공공교통’...시장논리 아닌 공공투자,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 자동차 71만대 가득찬 광주…도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 민주노동당 무상급식, 무상의료 현실화…이제는 무상교통

 

지난 겨울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에 이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공공요금에 한숨이 나옵니다.

곧 다가올 여름 냉방비 폭탄까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까 걱정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재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한때 쏟아지는 장마 물폭탄으로 물난리를 겪었던 광주가 이제는 역대급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존권이자 필수재 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또 한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자칫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안, 무상교통 정책 입니다.

경기 침체와 기후위기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무상교통이 필요합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친환경 무상교통’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타면 탈수록 지구에 보탬이 되는 친환경 무상교통으로 서민부담 낮추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무상교통 1단계로 광주 시민 <대중교통 1만원 통합정기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광주에 월 1만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합시다.

광주 시민의 경제적, 생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월 1만원 통합정기권,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발의되어 ‘9유로 티켓’이라는 무제한 정기권 정책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만 톤 감축, 대기질 7% 향상이라는 실효성을 입증하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9유로 티켓’의 성공 이후 독일 정부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도시에서 속속 관련 정책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 전남, 세종 등 한국의 지자체들 또한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무상 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광주가 못 따를 것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사용하는 서민들의 지출 부담을 덜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오염물질 배출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정책, 이미 국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제도’. 광주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수익자부담의 ‘시장논리’가 아니라 ‘공공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고물가 경제위기 시대의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장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보조금은 연간 1,370억 원(2022)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 올리는 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2021년 광주 기준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월 58,410원입니다. 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약 14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1만원 정기권 제도를 시행한다면 광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득 격차 해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 광주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대중교통 월 1만원 정기권 제도는 연간 858억 원의 재원이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 철도 등 대부분이 건설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20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로 재정 책임을 강화하면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24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의 필수재, 복지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자동차 71만대로 가득찬 도시 광주,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합시다.

광주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문은 ‘수송’ 부문으로, 전체 온실가스 중 약 28.3%(2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승용차 교통 수송분담률은 51.6%(2020)에 달합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24.3%, 3.1%에 불과합니다.

광주는 1인당 자동차 도로 면적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입니다.

142만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71만대의 자동차가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늘려도 늘려도 부족한 도로와 주차장을 보며 우리는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광주 교통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듭시다. 더 이상 자동차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친환경 교통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는 1950년대만 해도 자가용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자가용이 도시를 가득 메우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971년 3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 중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수백명에 달하자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후 차량증가로 인한 도심 교통난과 환경오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지금의 네덜란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광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제는 무상교통 입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쏘아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지구는 살리고 시민은 행복한 무상교통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 정의당 무상교통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습니다.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덜고 생태위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1만원 정기권 도입을 시작으로 청소년·청년·노인 등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무상교통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 04. 26.

정의당 광주시당 무상교통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