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광주행동 출범..."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할 것"

광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전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광주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광주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광주행동은 각 지역행동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광주행동
 

▣붙임 2. 광주행동 참여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사랑회,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광주시지회, 금화유아교육여성회, 광주광역시 새마을부녀회,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여성회, 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한조산협회 광주광역시 조산사회, 미래가족연합 광주광역시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에너지와여성 광주광역시 모임, 한국꽃꽂이협회 광주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 광주광역시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광역시지회, 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 한국여학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효원문화, 해피맘 세계부인회 광주시지부,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영클럽, 광주여협합창단, 동구여성단체협의회, 서구여성단체협의회,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북구여성단체협의회, 광산구여성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KYC, YM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카톨릭공동선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전지부,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11.25 현재 총74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