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생존권 위협 및 식량 주권 포기하는 가입 결정 중단해야"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4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추진이 수입을 규제해온 농‧수산물을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하고,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정이라며 가입 절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농어업인들의 농어가부채 증가와 농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CPTPP 가입은 외국 농수산물을 대량 수입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철폐하는 전면적인 수입 개방의 결정체로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CPTPP 회원국 중 농어업 수출 강국도 많아 수입을 막을 수 없고,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해올 수 있다”며 “CPTPP 가입은 국민의 생존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검역 주권마저 포기하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철저히 외면받고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며 “농어업의 생존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CPTPP 가입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강현 의원은 “CPTPP 가입은 식량 위협의 현실화를 앞당기는 길이자 대한민국 농어업의 말살정책이다”며 “정부는 농어업인 의견 수렴이나 피해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CPTPP 가입을 즉시 철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농어업 보호‧육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