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 "정부, CPTPP 가입 시도 중단" 촉구
정의당 전남, "정부, CPTPP 가입 시도 중단"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5.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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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정부는 CPTPP 가입 시도를 중단하라!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CPTPP 가입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정부가 실질적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전남지역 농어민들의 근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지명자인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CPTPP 가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효과로 GDP 0.33% 성장이라는 이면에 260만 농수축산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15년간 농업과 수산업의 생산 감소 규모는 심각할 지경이며 지역 소멸이라는 재앙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농업은 연평균 최대 4,400억, 수산업은 연평균 724억 가량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상당수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도(農道)이자, 수많은 섬과 바다를 끼고 있는 해도(海道)이다.

따라서 정부의 CPTPP 가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전라남도이다.

이에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CPTPP 가입를 막기 위해 심혈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전남도당 역시 농수축산인들과 함께 CPTPP 가입을 막기 위한 연대와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2년 5월 11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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