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10대 정책’ 4개 정당 수용 긍정 평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답변 거부' 협약 불발..."정책 실천 위해 소통 강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민사회가 결성한 ‘2022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3일 4개 정당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시민연대는 3일 광주와이엠시에이(YMCA) 무진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책 제안과 실천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정책협약을 위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6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나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10대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80%를 넘으면, 정책 협약에 초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연대 수용도 평가에서 기본소득당은 88.7%의 수용도를 보였디.
구채적으로 기본소득당은 지역공약 성격을 지닌, ‘광주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관련 항목’의 세 가지 정책 과제와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설립 문제’에서 유보 입장을 보였다.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항목에서 이견을 보이며, 유보 입장을 보였으며, 정책추진 경로와 해설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7.5점의 수용도를 보였다. 시민연대는 "추가 답변을 통해 수용 정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정책 실현의 의지와 정책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을 호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취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앞당기기 위한 분명한 중단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93. 3점의 매우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광주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관련 항목’,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도입 항목’ 등의 정책에서 그 동의 근거와 발전되고 확장된 방향을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실현의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호평을 받은 반면, 수용한 정책 실현 경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시민연대의 10대 정책을 모두 수용하여 100%의 수용도를 보였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그 수용의 근거와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광주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관련 항목’,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 추진 항목’ 등에서 구체적인 수용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한 정책 실현의 의지는 높게 평가 받았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평화 정착에 대한 진보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
이어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항목에서 구체적 정책 방향과 의지를 보여준 것도 높게 평가 받았다.
시민연대는 정책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현경로를 위해 4개 정당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