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출범
"지역 관점과 시민사회 가치로 대선 지방선거 대응"
출범 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5년 전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국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뜨거웠던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부도덕한 청와대 권력을 바꿨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지방정부·의회 권력까지 특정 정당을 선택하면서 주권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촛불로 세운 정부는 적폐 정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는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마저 들립니다.
지역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는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범 도시로 알려졌지만 지역내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특정 정당의 독점이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 정치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한달 남은 작금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책은 실종되었고 지역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대선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 사상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사회 전 분야의 불평등과 양극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우리 사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풀여아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희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시민사회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선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만으로는 우리 사회와 지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파·부문·영역을 초월하여 대선과 지방선거에 공동 대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정당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품질과 유통 경로도 확인하지 않고 진열된 상품만을 보고 골라서 반품이 안되는 시행 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얼마 안남았지만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대선은 지역적 관점 및 시민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독점을 해소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선과 지방선거 대응 활동은 철저하게 유권자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주체인 유권자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이게 정치냐’이게 광주냐’ 라는 질문에 ‘이것이 바로 정치다!’‘이것이 바로 광주다’‘ 이것이 유권자의 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오늘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알리는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출범을 선언합니다.
2022. 2.10(목)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