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장휘국 교육감의 12년은 결국 비정규직 차별과 반노동, 반인권으로 종지부를 찍고 있다!
지난 13일(수)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127일차 노숙농성’ 중이던 진혜순 지부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주지부. 이하,학비노조광주지부)이 어둠속에서 발전기 전원을 끄고 교육청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양팔과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학비노조광주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2020년 교섭 진전이 없어 2021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6월 조정위원장의 권고로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하였으나 광주교육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특히나 학비노조광주지부의 단체협상 주요 요구사항은 방학중 근무일수 확대, 상시직 연수보장 등 이미 타 교육청에서 그 이상으로 타결된 수준인데도, 광주교육청은 그마저도 거부했다.
지난 추석 이후 집중교섭에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2번이나 수정양보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청은 자신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겁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했다.
이에 학비노조광주지부는 광주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을 규탄하며 지난 6월 9일 광주교육청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장휘국 교육감과 총무과장은 청사방호를 이유로 전국 교육청중 유일무이하게 전기공급을 거부하였고, 노동조합은 자체 발전기를 돌려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한채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만 했고 이번 사고에까지 이르렀다.
광주교육청 총무과장은 진혜순지부장의 사고를 두고 교육청에 책임이 있음을 항의하던 조합원에게 “다친 것은 다친 것이고 전기는 공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과 다음날 ‘cctv를 돌려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고 책임회피하기 급급했다.
교육청내에서 발생된 사고이기에 시설물 관리상 하자는 없었는지, 재발방지책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하는게 교육관료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하물며 교육감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도의적 책임조차 방기하는 모습에 놀라울 뿐이다.
학내에서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오다 다치거나 선생님이 교과 과정에 운동장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탓으로 돌리는가. 그리고 사고 원인이 분명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는게 교육행정인지 묻고 싶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교육청 관료들의 이러한 행위의 근본은 장휘국 교육감의 반노동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단순히 농성장에 전기공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을 떠나 도의적 책임마저 방기하는 교육관료의 문제도 아니다. 1년 가까운 교섭 내내 ‘삭제, 수용불가’만을 외치며 사실상 교섭 해태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교섭만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관료들의 모습을 통해 장휘국 교육감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 의지조차 전혀 없다는게 문제의 본질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전국 어떤 진보교육감이 2020년 단체교섭을 해가 넘기도록 방치하고 땡볕에 빗속에 133일이 되도록 차별을 없애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있냐는 것이다.
코로나 재난 시기, 그렇지 않아도 늘어난 노동강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의 말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장휘국 교육감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심정으로 12년을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할지 돌아보기를 권고하며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장휘국교육감은 진혜순지부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자인 총무과장을 당장 징계하라.
- 장휘국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한 광주교육의 일주체임을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광주본부는 10.2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기점으로 이미 1년의 교섭과 6개월이 넘는 장기투쟁으로 전환된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