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극우단체 집회에 '행정명령' 발동
이용섭 광주시장, 극우단체 집회에 '행정명령' 발동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04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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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4일 기자회견 갖고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이 시장, "5‧18을 정쟁 도구화 하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
집회 참가자 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조치 예고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 6일, 16, 17일 잇따라 광주집회 신고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가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앞두고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하자 광주광역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연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아래 긴급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온느 6일 예정된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의 광주시청 앞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일 예정된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의 광주시청 앞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앞서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는 오는 16일과 17일 대규모 집회 신고에 이어 6일에는 광주 동구 일대와 광주광역시청 앞, 5‧18기념문화센터 앞 등에 추가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 4월20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유연대의 대규모 집회와 시가행진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자유연대 등이 집회를 강행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4일 오후5시를 시점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유연대 등이 5월6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 행위에 대해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시에는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5‧18 40주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이념갈등과 지역감정을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와 별도로 지난달 5.18 행사위원회, 시민사회, 정치권 등은 일제히 극우단체의 금남로 집회 취소를 촉구한데 이어, 일부 5.18단체는 6일 자체적으로 극우단체의 집회에 대해 강력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자유연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연대 등 이른바 보수단체가 5월16일과 17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는 6일 광주 동구 일대와 광주광역시청 앞, 5‧18기념문화센터 앞 등에 추가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 4월20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유연대의 대규모 집회와 시가행진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우리시는 오늘 17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유연대 등이 5월6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 행위에 대해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시에는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특히 자유연대가 집회를 예고한 5월6일은 정부가 방역체계 및 국민을 믿고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첫날입니다. 국민 모두가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협조해야 하고, 지자체의 방역 시스템은 물 샐 틈 없이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5‧18 40주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이념갈등과 지역감정을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4.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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