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 공대학장 자녀 거짓출석으로 박사학위수여
-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인사규정 무시한채 18명 특별채용한 취업비리
- 군사학부 박사학위 비리 무혐의 처리
지역의 대표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총체적 학사비리로 얼룩져 호남민의 자부심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상처받고 허탈한 소속 대학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태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진 조선대 학위부정 사건은 분노와 부끄러움,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기획실장직무대리이자 당시 공대학장의 자녀가 2014~ 2017년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면서 7학기 내내 거짓출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박사학위가 수여되었으며, 교직원 자녀로써 장학금까지 지급되었다.
2019년 4월, 진상조사위원회는 학위부정사건이 사실이므로 ‘학위를 취소하고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대학원위원회 일부교수들은 ‘일부 관례적인 일들을 전부 처벌하긴 곤란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참지 못한 학부모대책위가 출석부 조작에 관여한 교수 및 관련자 10여명을 고발하였고, 경찰수사를 거쳐 현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2019년 5월1일 채용공고도 거치는 않는 산학협력단 직원 18명이 본대학으로 특별채용 되었다.
어려운 대학사정과 교무위윈회의 5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사규정까지 무시한, 불법 취업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학실세들 친인척 및 댓가성없이 이런일이 있을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부정학위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법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된 군사학 박사학위 특혜 비리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학은 숨기고 경,검찰은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금까지 언급 된 학사비리만 보아도 불법과 탈법으로 촘촘하고 은밀히 엮인 학내 카르텔이 학교담장을 넘어 전 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유라 사건, 조국자녀 사건 등 연일 보도되는 입시비리, 취업비리 사건은 지독한 입시경쟁교육에서 살아남기 위해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는 수 많은 대한민국 예비수험생을 좌절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불공정이자 이를 뒷바라지하는 보통의 학부모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엄중하게 요구한다.
조선대학교는 지역민과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학사비리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교육부는 총체적 학사비리로 얼룩진 조선대학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조선대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조선대의 총체적 학사비리는 교수들의 권력다툼으로만 볼 것 이 결코 아니다
검,경찰은 교육의 장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 추락한 교육의 공공성을 올곧게 세워주길 바란다.
정의는 주장과 외침으로만 바로 서지 않는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탈법을 관행이라는 그들만의 카르텔로 포장하고, 눈감아 주는 사회는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조선대의 총체적 학사비리가 하루속히 밝혀져 상처받은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인권이 살아 숨쉬는 광주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항상 노력하고 실천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