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검찰은 조선대 무자격박사학위자와 수여 교수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원은 엄벌하라!
- 조선대는 대시민 사과하고, 부정학위 근절을 위한 특단책을 마련하라 -
조선대에서 자격도 없는 동료 교수 자녀에게 박사학위를 공짜로 주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드러났다.
특히 공짜 학위를 준 교수들은 조선대 공대 교수들로 학장이었던 아버지를 포함해 동료 교수 10여명이 전체 20과목 7학기 전부를 출석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학점을 주고 박사학위를 주었다고 한다. 더구나 “교직원 자녀 장학금도 50%를 지급받았다”는 교직원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11월 20일, 프레시안 보도).
한때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사학명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조선대에서 학사비리의 정점을 찍은 이번 사태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하다.
그런데 조선대는 ‘그간 일부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일들에 대해 전부 처벌할 수 없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학위취소나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범법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범법행위에 너무 익숙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자체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관계자들의 실종된 윤리의식과 민낯 발언이 놀랍기만하다.
조선대는 지난 5월에도 이와 비슷한 군 간부 박사학위 특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부정학위 수혜자와 관계 교수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긴 하였지만,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라는 비판도 거셌다.
이에 ‘조선대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조직적인 범법교수와 관계자들의 외력이 조선대를 넘어 수사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대는 ‘무자격자 박사학위’를 공짜로 수여한데 대해, 지역사회에 사과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학사부정과 비리 근절 및 자정책 강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무자격자 박사학위’공짜 수여 사실 자체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10월, 전남대병원 채용비리로 국민적 공분과 광주시민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남겼던 사태에 이어, 연달아 터진 수치스러운 학사비리 사건임에 주목하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엄중한 구속수사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한다.
1. 검찰은 조선대 무자격박사학위자와 무자격자학위 공짜 수여 교수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원은 엄벌하라!
대시민 사과하고, 부정학위 근절을 위한 특단책과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라!
2019년 11월 21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