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업인의 날 맞아 전남 나주 강진 담양 순천농민 농기계 반납 투쟁 벌여
전농 광주전남연맹 소속 각 시군 농민회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일방적 변동형 직불금 폐지 등 반농민적 정책에 항의하며 '전국 동시다발 농기계 반납투쟁'을 벌였다.
이날 전남 순천시 농민회(회장 윤일권),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운갑), 나주시농민회(회장 백종필), 담양군농민회는 각 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 △일방적 변동직불제(쌀목표가격) 폐지 반대 △농업예산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수립 △통상주권, 식량주권, 남북 농산물 교류 실현 등'을 촉구하며 농기계 반납투쟁을 펼쳤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변동형 직불금만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직불금 개악 등 현 정부의 구체적인 농업 정책은 관료들이 만들어 낸 과거 적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WTO 농업 협상인 도하아젠더(DDA) 회의가 워낙 불평등해 15년째 한발도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보다도 자국의 권리적 요구인 ‘WTO 농업 개발 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진 25년 동안에도 식량자급율은 21%로 곤두박질치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는 60%까지 벌어져 있으면서도 매년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음하는 우리 농업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전남연맹은 "0.5ha 미만 농가에게 년 80만원씩 직불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들 과연 도시보다 심각한 농촌 양극화 현상이 극복될 수 있느냐"고 거듭 현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