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 공개질의서!!! [전문]
지난해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 선정 평가결과보고서가 유출되었다. 시민들은 제안서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을 때 광주광역시 행정을 신뢰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광주시 행정의 비리의혹 등 불신만 초래했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주경실련’)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의 비리·청탁 의혹, 평가결과보고서 유출 등과 관련해서 민선7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윤영렬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감사결과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 결과 정보공개 요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특정감사 브리핑을 2018.12.13. 광주광역시 기자실에서 실시하였다. 지금까지도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결과와 특정감사 실시배경과 실시이유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아 광주경실련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2. 시장과 감사위원장의 수사의뢰 공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2018. 12. 20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윤영렬 위원장은 2018. 12. 13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특정감사 브리핑을 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둠’을 자료와 함께 발표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윤영렬 위원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개질의한다.
3. 업체와 유착의혹과 부실행정이 광주시정에 대한 불신 초래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와 유착, 청탁 향응 등의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평가결과보고서 사전유출은 광주광역시 행정의 난맥상과 함께 광주시정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이 상태로 봉합한다면 이는 시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뢰 불가피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의뢰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더더욱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전에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시민들은 광주시정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경실련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 결과를 2019. 4. 5까지 지켜본 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28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