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광주시 민간공원 업체 변경' 공익감사 청구
환경단체, '광주시 민간공원 업체 변경' 공익감사 청구
  • 조지연 기자
  • 승인 2019.01.14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행정행위 의혹" 제기
"광주시, 제안서 평가표 유출 당사자, 경위 투명하게 해명해야"
광주환경련, 공원지킴이 모임 등 14일 기자회견 열어 감사 청구

"광주시가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2단계 민간공원의 이의 수용과 감사 추진, 재평가 등의 행정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특히 기밀문서인 제안서 평가표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어떻게 기업에 유출되었는지 당사자와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라."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등 시민단체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시민단체들은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광주광역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이들은 "공원일몰제가 1년 6개월 남은 도시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선택한 민간공원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특정 감사와 후속 진행된 광주시의 조치는 원칙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감사를 실시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공고문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재공모는 하지 않고 제안서를 재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변경에 급급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대상부지는 25개 해제대상 공원 중 6개소에 전체 면적의 약 70%다. 이는 민간공원대상 90% 면적에 달하며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2년여 동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민간공원 10개소의 개발을 조정하고 1,600여억원의 광주시 재정을 투입해 민간공원을 제외한 해제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에 "△ 2단계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감사보고서의 공개 △가칭 ‘공원일몰제 대응 전담반’을 구성 △ 민관거버넌스에서 결의한 사항과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감사 결과 당초 대상자에서 제외된 금호건설이 지난 11일 광주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를 감사하라,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라”

민간공원특례사업 파행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며

우리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광주광역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선택한 민간공원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특혜사업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공원 추진의 공정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 신뢰를 확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특정 감사와 후속 진행된 광주시의 조치는 원칙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공고문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재공모는 하지 않고 제안서를 재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변경에 급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안서를 재채점해 도시공사의 감정평가와 용적률의 0점처리하고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했으나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광주광역시는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와 판단과 해석이 상충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나 재심의요청 없이 ‘없던 일’로 결론지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에 자진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 도시공사로 하여금 우선협상자지위를 자진반납,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대상지는 25개 해제대상 공원중 6개소로, 전체 면적의 약 70%이며, 민간공원대상 90% 면적에 달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원주변은 수십만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행정이 함께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공성 확보, 비공원시설 축소로 경관 및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도시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10개소의 개발을 조정하고 1,600여억원의 광주시 재정을 투입해 민간공원을 제외한 해제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채택하였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지키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거번스 결의는 ‘광주형민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민관협력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단계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이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결실을 거스르고 원칙을 잃은 광주시 행태가 난국을 만들었다.

공원일몰이 약 1년 6개월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없다 해서 제기된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민간공원사업은 모래 위에 집짓기처럼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속에 있는 것이다.

2단계 민간공원은 비공원시설을 10%내로 축소 결정하였지만, 벌써 부터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며 비공원시설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번 흔들린 원칙은 더 이상 원칙으로써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공공성은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와 감사위원회의 원칙 없는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광주시의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 광주시가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2단계 민간공원의 이의 수용과 감사 추진, 재평가 등의 행정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특히 기밀문서인 제안서 평가표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어떻게 기업에 유출되었는지 당사자와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라.

2. 더불어 2단계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감사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한다. 이미 2단계 제안서 평가표가 유출되고 공개된 상황에서 사업전반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3. 광주시는 1단계와 2단계 민간공원의 협상력을 높이고, 재정투입 등 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칭 ‘공원일몰제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현 해당부서 실무 인력만으로는 목전에 와있는 공원일몰제 대응은 어렵다.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민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에서 결의한 사항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심 속 허파인 도시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시민에게 공표한 바대로 본래 원칙과 방향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19. 1. 14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