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추진 배경

광주형 일자리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시장 후보 당시 내건 공약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데서 출발했다.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광주시는 윤장현 민선 6기에 박병규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장을 사회추진통합단장으로 영입하여 독일 등 유럽이 사례를 모아 광주형 일자리에 맞도록 다양하게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용섭 시장 민선 7기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았으나 지난해 12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관련 마지막 쟁점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약이 무산된 이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후 이용섭 시장이 직접 투자협상단장을 맡아 노동계, 현대자동차에 진정성 있는 설명과 소통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2급)과 노동협력관(4급)을 신설하는 등 시 노동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독려하고, 중앙 정부도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전국적 관심과 성원이 모아졌다.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모델이다.

특히 광주시는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약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향후 부품 공장의 추가 유치, 관련기업의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하면 약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다. 

그동안 이 광주형 일자리는 직·간접적 고용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노사 상생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이라며 "이 모델을 자동차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산업으로, 광주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2019년 상반기 신설 법인 출범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여타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다른 투자자 유치 완료를 목표로,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21년 하반기 신규 차종의 양산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가며 법인 설립, 부지매입, 공장착공 및 준공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