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최영태 위원장의 공론화 중재안을 수용한다
 

최영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광주시청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지난 9월 12일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제시한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구성한다 △공론화 방식은 숙의형 조사로 한다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문제에 대한 결론은 2018. 11. 10까지 광주시장에게 권고한다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한다라는 중재안을 수용한다.

시민협은 원칙적으로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반대하지만 이와 관련된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지혜와 지성으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2018. 9. 14.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제안 [전문]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임받은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시민소통기획관(공론화지원단)은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광주광역시(교통건설국)’ 및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양측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해왔습니다.

최영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징이 12일 광주시청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방식에 대한 견해차, 그리고 최근에는 공론화위원회에 ‘광주광역시(교통건설국)’ 및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측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어 공론화 추진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권익위원장으로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책임을 맡은 저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과 ‘광주광역시(교통건설국)’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한다.

2. 공론화 방식은 숙의형조사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 기법과 절차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2018년 11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한다.

4.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한다.

양측이 위 제안을 9월 13일까지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제안의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는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2018. 9. 12.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최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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