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전문]
‘광주시장의 사과와 진정한 공론화 의지를 묻는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소통 시정은 헛구호일 뿐이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협의와 관련한 광주시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대해 어제 이른바 제안문을 내고 오늘까지 답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묻는다.
먼저 최영태 위원장은 진통 끝에 어렵사리 합의된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뒤엎어버린 광주시로부터 어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는가?
무엇보다 최위원장이 제안한 ‘숙의형조사’를 광주시는 어떤 내용으로 수용했는가? 광주시는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한번도 숙의조사에 대해 수용성 의견을 준 적이 없다.
심지어 협상의 공전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단순여론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만 합의해주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 하겠다는 시민모임의 제안마저 일언지하에 거부한 광주시 아닌가?
시장은 후보시절 ‘시민중심 공론화’를 약속하고서도 최영태 위원장의 지적대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됐던 것 아닌가? 정확하게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인지, 여전히 공론화 시늉하며 면피용으로 넘어가려 하는 것인지 답해주기 바란다.
공론화의제와 관련해서도 시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가 없다. 최영태위원장이 제안문을 내기 불과 하루 전 정종제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재정성과 기술성, 안전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용섭 시장의 취임초기 공론화관련 발언에서부터 주무국 건설교통국장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공론화는 광주지하철의 찬반을 묻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는 최영태 위원장의 설명에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시한의 문제도 그렇다. 두 달도 안되는 기간의 11월 10일까지라는 마감 설정은 공론화 설계의 비전문가인 최영태 위원장이 ‘찬바람 불기 전’이라는 이용섭 시장의 주문에 쫓기듯 내놓고 공론화위원들에게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정인지 차분하게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용섭 시장은 먼저 약속 파기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서 스스로 신의성실한 대화자인지 보여준 뒤 우리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라. 이제라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준다면 시민모임은 최영태위원장의 제안문에 즉각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1. ‘숙의형 조사’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방식인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의미하는 것인가?
2. 공론화 의제는 무엇인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의 공론화인가?
2018. 9. 13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