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육성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성명 발표
광주 동구의회(의장 박종균)는 2일 '지방대학육성과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결과 전국의 40여개 일반대학들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는데, 그 가운데 무려 87.8%가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지방소재 대학들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의회는 이들 지방대학들은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중단, 정원감축 권고,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는바, 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 가중,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악영향 등으로 이어져 지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불합리한 평가항목과 획일적인 상대평가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고 한다면, ‘교육’과 ‘연구’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핵심기능인 ‘연구’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상대평가 방식의 대학평가로 인해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의 고등교육여건을 악화시켜 지역교육체계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학평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고등교육을 책임져온 지방대학들의 특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과거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다를 바 없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방대학육성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2단계 최종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의 선정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서열화를 가중시키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을 없애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선대학교도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 5대 원칙과 경영혁신 3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대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구의회(의장 박종균)는 조선대학교가 1948년 지역민에 의해 설립되고 지역민을 위해 71년간 고등교육을 담당해온 호남의 대표 사학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교육과 지역발전을 선도해갈 수 있는 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