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장․임미란 부의장, 2일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성명서 전달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과 임미란 부의장이 지역 대학 살리기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김 의장과 임 부의장은 2일 오전 교육부를 방문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 등을 고려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성명서를 전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2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조선대가 교육부 1단계 평가에서 우수 대학(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 관련 지방 대학을 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1단계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0여 개 일반대학 가운데 87.%가 지방 대학으로,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로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성명서를 전달한 후 김 의장과 임 부의장은 기획재정부를 방문 우범기 장기전략국장을 면담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족분 지원, 2019년도 광주광역시 예산 국비 적극 반영 등을 요청했다.
 

<성명서>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를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조선대학교는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최근 교육부는 조선대학교에 대한 대학기본역량진단 2단계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1단계 평과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0여개 일반대학 가운데 87.8%가 지방 대학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로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평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번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중단,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결국 지역사회 구성원의 피해로 귀결됨이 자명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빠진 연구관련 평가항목과 지역 사회 기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조선대학교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도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 5대 원칙과 경영혁신 3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대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7만 2천여 명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민립대학이자 72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와 호남의 대표 사학이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

2018. 7. 29.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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