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임금 착취하는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국회가 근기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악과 일방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입범위 확대등 제도개악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듣는 것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인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개악이 아니라 사내유보금 800조를 쌓아두고도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재벌적폐를 청산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되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기본급에 쥐꼬리만한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그 상여금마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실질임금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
이미 최저임금인상 무력화를 위해 재벌과 기업들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기본급에 녹이거나,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줄이는 편법 불법을 해왔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를 볼모로 경제위기를 내세우며 겁박과 협박을 일삼는 재벌과 한통속이 된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내유보금 800조가 넘게 쌓여있는 재벌곳간에는 손 한번 못대면서 마른수건에 물짜듯이 노동자 호주머니만 털어내는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곳간을 열어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장받고 교육, 문화, 생계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빈익빈 부익부 사회로 치닫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재벌들은 지난 70여년동안 정경유착으로 온갖 특혜와 예산 세제지원으로 부를 쌓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했으며, 그 결과 8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박근혜의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련과 경총을 앞세워 최저임금인상을 발목잡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만나서 재벌중심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그 주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이다. 보수정당소속이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재벌의 요구를 실현할 것인지, 최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을 실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꼼수 편법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며, 최저임금1만원 시대로 나아가는 설계를 앞당겨야 한다.
환경노동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노동자를 만나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최저임금노동자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편을 드는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월 20일까지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부터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시민행동을 전남 곳곳에서 전개할 것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3월 19일에는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의 분명한 입장이 천명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2천만 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 개악은 재벌특혜다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재벌특혜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라!
2018년 3월 15일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