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광산구노사민정협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 광산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 2시 야호센터에서 개최한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는 광산구가 청소년, 현장 활동가들과 진행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광산구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함께한다.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 조사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임형문 광산구 정책자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임 위원은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후 이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박서영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고용주가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에서는 서울시와 광주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책,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지급 문제 해법, 청소년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주제로 다룬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임수한 군(18)은 지난해 약 8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그는 “주·야간 수당 미지급, 식사 부실, 식사 시간 미보장 등 현장의 문제점을 증언하고 청소년들의 노동과 인권, 특히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은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가, 청소년 등과 TF를 구성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학습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를 양성하는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현안의 현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3단계 사업의 하나로 진행한다.
한편 광산구는 만 15~24세 청소년 노동자 252명을 심층 인터뷰 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이하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미가입하거나, 아예 4대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당수가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줬다.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토론회’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산구 감사관실(062-960-8881)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