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고려시멘트 개발행위와 산지일시사용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장성군은 각성하라.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29일 고려시멘트에 대해 개발행위와 산지일시사용을 조건부로 허가를 승인 했다. 이는 장성군민과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살피지 않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장성군에 대해 분노와 허탈함을 느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소재 고속철 옆 싱크 홀이 발생이 되고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여망은 아랑곳없이 고려시멘트는 싱크 홀이 광산과 무관하다면서 원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싱크 홀이 처음 발생한 2008년 이후에 싱크 홀 주변에 관정을 파 시멘트를 무려 3000포 이상을 광산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경작자나 소유주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 주는등 문제를 은폐하기 바빴다.
작년의 경우 싱크 홀이 발생하자 경작자에게 보상을 해 주고 주변에 발설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주민들은 싱크 홀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려시멘트측은 레미콘으로 메우고 이를 은폐하고 말았다. 이럼에도 고려시멘트는 광산과 싱크 홀이 무관한가?
이러한 상황에 어처구니없게도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는 현장복구 후 방문해서 확인이 어렵다 해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산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남도와 장성군이 허가를 해 주었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이 이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고려시멘트에 대해 개발 행위 등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군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변 마을 분들의 민원 청취는 고사하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로 변명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 번복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군민과 함께 한다는 행정이 이토록 주민을 무시하고 군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우리는 이러 한 장성군의 행태를 규탄하며 장성군수의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허가를 취소하고 민, 관, 유관단체의 공동조사결과를 기다려서 행정행위를 진행하기 바란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무시 하였을 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장성군수의 책임임을 밝힌다.
우리는 장성군 의회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장성군을 견제감시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보듬어야 할 군 의회 지금 까지 모르쇠로 일관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한다.
늦게나마 현장방문과 주민들과 대화 고려시멘트 방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모습에 대해 안도하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본분에 맞게 고려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바란다.
우리는 지금 현안 해결을 위해 장성군의 허가에 대해 행정심판과 더불어 허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남도에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권익위, 코레일,산자부 등을 방문하는 등 광범위 하게 활동범위를 넓혀 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장성군을 좀 먹고 발전을 저해 하고 싱크 홀 뿐 만 아니라 고려시멘트에서 나오는 분진 등 환경공해로 군민들의 건강권을 헤치고 있는 고려시멘트 폐쇄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밝힌다.
2018년 1월 2일
장성시민연대
고려시멘트 폐쇄 공동황룡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