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수당 어떻게 되고있나?'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넷’)는 30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센터장과 광주시 청년정책과 곽상희 주무관을 초청하여, ‘광주 청년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청년수당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 이후 올해 하반기 부터 만 19~29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2017년 상반기 4개월간 광주청년 드림사업을 통해, 140명의 광주지역 미취업자 청년에게 지역 내 공공기관과 강소 기업, 사회복지기관, 청년활동단체 등에서 1주일에 25시간, 1달 100시간의 일경험을 하고 시간당 광주시 생활임금(8,410원)과 월 구직수당 10만원 등으로 약110여만원을 함께 지급했다.

광주시는 하반기 일경험 수당과 구직수당을 분리하여 드림사업 2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수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광주 청년 계층별 실태조사’의 결과와 지역 청년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 1000여명 정도의 규모로 월 40만원을 6개월 정도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다음 달 초 예정되어있는 2018년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에도 논의 중인 수당 규모에 걸맞게 관련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 일자리 정책 중심의 사고를 넘어 실제 청년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일자리 개수 중심, 실업률 숫자 관리 차원의 지표관리 방식은 정부와 지차체 등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계량지표 도출의 용이함 때문이지 실제 청년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년수당간담회 준비단체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문화의집, 광주시 청년위원회, ㈜나미야, 동네줌인, 문화기획단 유별라, 문화놀이터 가을 , 문화아지트 에포케, 아모틱협동조합, ㈜엘리파이브, 우리미래 광주시당, 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 참여자치21, (준)청년당, (사)청년문화허브, 청년문화꾼, 청년파티그룹 와이트랩, 코끼리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