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로 결정' 촉구

성명서 [전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론화 통해 새로운 숙의과정 거쳐야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된 것이 아니야”
- “광주 최대의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을 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해야”- “광주시는 시민공론화를 통해 용역이나 여론조사·공청회 등에서 드러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지난 9월부터 이달 말까지 광주시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주 혁신 시민대토론회>의 5개 의제 중 하나로 ‘도시철도 2호선과 대중교통’이 선정되어 협치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에 얽힌 사회적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착공을 앞두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한 것인지, 지하철 방식의 도시철도만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인 것인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가 30% 진행된 시점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도시철도 2호선도 늦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용역이나 여론조사·공청회 등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광주녹색당은 지난 2014년 12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에도 “광주시 TV토론회와 관련 TF팀 논의, 타시 사례조사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논의 이전에 공유된 자료가 없을 만큼 부실한 과정을 거쳤다.

또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광주공동체시민회의 514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것도 절반이 고작 넘는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 없이 2호건 건설을 결정하여 광주공동체시민회의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이대로 착공된다면, 광주시는 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들을 토목산업에 희생시키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장현 시장은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론화 과정은 광주의 도시교통문제에 대해 시민이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올해가 가기 전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론화위원회’ 추진을 선언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시민 정치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담아 낼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녹색당 광주시당은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을 끈질기게 지켜볼 것이며, 대규모 토목 개발이 아닌 편리한 대중교통의 대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3일

녹색당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