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윤장현 시장에 확대 예산편성 요구
논평 [전문]
윤장현 시장은 조속히 고교전면무상급식확대 예산을 지원하라!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에 상징이다. 전면 무상급식정책을 거부하던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으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퇴임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왕소금 세례를 받았다.
전면 무상급식정책이후 무상의료, 무상 교복 등 무상 시리즈가 사회 정책적 담론을 형성하였고, 이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선거공약이 되었다. 시민들은 무상급식정책을 계기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경제 민주화를,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면 무상급식은 한국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역진을 방지하는 래칫이며,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에 상징이라는 전위로서 후위의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2017년 10월 윤장현 시장과 광주광역시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 예산부담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지하철 제2호선 건설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100억 원이 넘는 무상급식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기초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사회적 연대의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검증된 사업을 외면하고, 일회성 사업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토목사업에는 예산을 쏟아 붇는 것이다.
자신에게 공이 돌아가기 어려운 복지정책을 외면하고, 자신이 추진한 일회성 사업과 토목사업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행태는 그 간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익히 비난해왔던 구태 정치인들의 행태를 연상하게 만든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 정책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발생하고,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며, 서민들의 소비가 진작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 세수 증가로도 연결되기에 광주시의 변명은 근시안적 사고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다.
80년 오월의 주먹밥은 수많은 익명의 민주시민들이 만들어 익명의 시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눈 주먹밥이다. 함께 살자는 연대와 대동의 정신이다. 함께 살자는 연대와 대동의 주먹밥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광주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밥을 먹이자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외면하는 행태는 용서 받기 어렵다.
윤장현 시장은 오월 광주의 시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 당장 고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예산 지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