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들이 하나씩 청산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이 폐기되었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었으며 일제고사도 폐지되었다.
촛불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들로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작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 감감 무소식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법적 근거도 없이 노조법 시행령을 악용하여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6만의 민주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폭력적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에 벗어난 것은 물론 헌법과 노동조합법 정신도 심각하게 위배한 만행이었다.
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에서조차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 역시 교원노조법 2조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왔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태어난 정부다. 박근혜 정권 시절 폭력적으로 자행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은 촛불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다.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법외노조 탄압으로 2016년에 이미 전남의 소중한 세 분 선생님들이 직권면직 되었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다. 2017년 5월 신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올해 전교조전남지부 전임자 역할을 맡으신 두 분의 선생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징계, 해직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소중한 선생님이 교단 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하여,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단, 검토’ 운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교조법외노조 철회를 선언하라!
하나. 박근혜의 행정부가 저지른 ‘법외노조 통보’라는 적폐를 행정부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바로 잡아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의 길로 나서라!
2017. 6. 21
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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