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해체돼야 할 전경련

지난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조직 유지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진정성이 없고 해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그러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과거에 어떠한 길을 걷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세습, 위장폐업, 산재은폐, 노조탄압,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 대형마트를 앞세워 골목상권을 황폐화하고, 부정청탁과 불법로비와 더불어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독과점의 폐해를 고착시켜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최근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로부터 10여개의 친정부단체 자금지원을 요구받고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하여 각각 수억원씩 나누어주었고, 2015년에만 친정부 또는 친박단체들에게 30억원이 넘는 기업의 돈을 조달하였고 특히 이 돈의 일정부분을 정유라 특혜성 지원을 삼성이 담당하였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자금지원에 나섰다. 따라서 청와대가 기획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금을 지원하면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정부와 박근혜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는 앞잡이 역할을 하였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경유착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약속을 해왔으나 정경유착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하지 않고 명칭만 바꾸려고 한다면 정경유착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말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통하여 정경유착의 근절과 부패청산의 실현을 앞당기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가 한국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