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조사 압수수색 촉구

박근혜 강제수사 등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는 탄핵결정 이후 아무 말 없이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불복선언이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더 이상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2017. 2. 28.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의 뇌물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검찰로 수사를 이관했다. 따라서 검찰은 탄핵 결정 후 지체 없이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소환 수사해야 했다.

검찰이 소극적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지탄이 일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는 오늘에서야 3월 21일로 소환일자를 통보했다.

하루가 급하다. 범죄자 박근혜가 탄핵 이후 퇴거 전까지 56시간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미 대통령 기록물 30년 봉인 절차도 시작되었다. 언제까지 범죄자 박근혜와 일당들이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놔둘 것인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의 성패를 좌우할 첫 번째 관문은 박근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본에게 다음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와 삼성동 주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이미 박근혜는 특수본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한 전력이 있다.

안종범 수첩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와대는 범죄모의 및 실행 현장이며,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또한 탄핵결정 후 이틀 동안 청와대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주요 증거들을 삼성동 자택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둘째, 박근혜를 즉각 소환 수사하라
검찰이 여러 이유로 소환 수사를 21일로 1주일 늦추는 것은 범죄자 박근혜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특수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셋째,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라.
특검 수사에 따르면 확인된 박근혜의 뇌물 액만 298억 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이 혐의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비추어 당연히 도주가 우려된다. 출국금지를 검토만 한다고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박근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삼성동 자택을 거점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 1분 1초가 아깝다. 특수본은 위 세 가지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

이것이 그 동안 실추된 검찰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천금 같은 기회이다.

만약 이번에도 특수본이 그 임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자 검찰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촛불민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3. 15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