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위한 경제’ 지역이 만들어 전파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법·제도 마련 등 5대 과제 추진 결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 경제를 주류 경제의 대안으로 격상시킬 것을 결의했다. 압축성장이 만든 양극화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시민의 삶의 질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위협 받는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경제로 회복한다는 목표이다.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경제로 사람과 마을이 중심 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서울 성북구, 경기도 시흥시, 광주 광산구 등 전국 35개 지자체가 결성한 지방정부협의회가 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에서 3기 출범식을 가졌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의장,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이현숙 한겨레 지역네트워크센터장, 박태선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행사장을 찾아 출범을 축하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 출범식에 참가한 350여 명은 3기 회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5대 과제 실천을 결의했다. 지자체 주요 정책의제로 사회적 경제 추진, 법과 제도 개선, 사회적 경제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시민사회와의 협업, 해외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대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차원의 행정·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자생력 확보 지원 등을 지자체들이 연대해 이룬다는 계획이다.

보육, 교육, 돌봄, 식량, 에너지, 주거, 보건, 문화예술 등 공공재를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로 혁신해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도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처한다. 사회적 경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3기 체제에서는 회원 지자체 서비스 중 전략분야를 선정해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규모를 키우는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경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재화를 일정량 이상 구매하는 의무공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진대회를 열어 ‘스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해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앞으로 ‘스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민간영역과 연계해 자금지원, 구매연계, 전국 단위 홍보 등 폭넒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선도 주자를 육성해 관련 시장을 확대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를 주제로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의 ‘사회연대경제 국가론 연구’ 발표와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김의영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의 강연과 패널들의 토론으로 구성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 제품을 지자체가 구입하는 공공구매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했고, 지난해 8월 국회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이끄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회 사회적 경제 포럼,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협의회 결성의 기폭제 역할도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금융 지역활성화 모델 연구, 포럼과 토론회 등을 열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다지고 확산하는 사업을 지속했다.

3기 회장을 맡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날 출범식 시기와 장소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은 “‘새로운 나라’가 출범하기 하루 전 그리고 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죽음으로 항전했던 자리에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나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결의하고 있다”며 “촛불시민과 5월 광주 영령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길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강자독식의 정글자본주의를 해체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대안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