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발표를 접한 광복회 광주 전남지부(지부장 김갑제)는 경악과 함께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다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았는데도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것은 반 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라는 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준식 교육부장관 등 관계당국자들은 당장 파면한 후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 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금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선열들의 독립정신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이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결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7년 2월2일
광복회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