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6.21 수 17:51

광주in

HOME 칼럼 특별기고
촛불, 변혁 해법 제시와 그 실천 감시자가 되어야
  •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승인 2017.01.11 13:03
  • 댓글 0

전국적으로 1천 만 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 집회, 이는 21세기 세계를 놀라게 한 시민사회운동의 하나로 기록될 만 하다.

2017년 새해 첫 주말 서울에서만 60만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세월호 진실 규명을 외치며 어두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촛불이 해를 넘기면서 타오른 것이다.

촛불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누적된 부정부패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은 이른바 헬조선, 흙수저라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해소할 동력으로 등장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광장을 메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인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촛불은 그 의미가 여러 각도에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촛불이 광장에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에서 그 의미의 하나가 유추된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상황을 나타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세계 최저 출산율 등 인간의 원초적인 지표와 관련지어 보면 그것은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을 찾는 몸부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에 대한 절망과 그것을 탈출하려는 욕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촛불 광장은 축배의 광장이라는 프레임이 왜소해진다. 그것은 헬조선을 혁파해야 한다는 절규다.

촛불은 촛불 광장에서 큰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것도 주목된다. 이는 사회의 최소단위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광장에서 동일한 공동경험을 추구하면서 가족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족 해체가 심각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누적되어 있어,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광장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주인

촛불이 타오르는 시대적 배경은 sns 전자 정보시대다. 이는 속도감을 생명으로 하는 특성이 있어서 촛불도 sns 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역으로 그 영향을 sns에 끼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장의 속도감이 상당해야 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빨리빨리’가 아니고 ‘기다려라. 구체적 개혁 작업은 제도권에 맡기고 촛불은 기다려라’라는 역할 분담 방식은 촛불의 불길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보인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이 지연작전에 올인 하는 이유는 바로 sns시대의 특성에 주목한 김 빼기 전략이라 하겠다.

해를 넘기면서 촛불이 질서정연한 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광장의 유인력, 즉 총체적 개혁에 대한 공동체적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촛불이 고발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그것은 계속 타올라야 하고 촛불의 노력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촛불의 열기가 정치, 경제 민주화와 평화통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이 지속적 참여를 담보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이 구체적인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광장에서 해방감과 평등의식 등 강력한 공동체 일체감을 맛보는 것과 함께 청산의 대상을 낱낱이 밝히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희열을 촛불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인

촛불이 광장에서 강력한 성취감을 신속하게 맛보도록 하기 위한 제도권과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촛불의 요구가 제도권에서 즉각 반영되고 실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 사명이 막강한 촛불이 광장에서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방법에 대한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광장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자보를 활성화하고 기간 별로 주제를 제시해서 집단지성을 통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국회, 정당,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서 제도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점검, 독려하는 것이다.

무능 무기력하고 패거리 정치가 여전한 여야 정치권이 촛불을 향해 ‘기다리라’면서 목에 힘을 주고 정략적 차원에서 주고받는 담합정치를 하게 되면 촛불은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타성에 젖어 여전히 당리당략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정치권이 정치적 머슴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촛불이 감시, 견제, 추동해야 한다.

촛불이 제시할 개혁이나 그 관련 주제는 개헌, 대선과 같은 거대 담론과 함께 제도적 미비, 이 사회에 누적된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경제 분야의 경우 재벌 개혁의 하나로 담합 시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유럽연합 노동법 도입 등으로 해소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정치 개혁으로 군사조직과 같은 정당대표제 철폐나 국회의원세비 1/10로 감축, 유권자의 사표를 없애기 위한 독일식 의원 선출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남북문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 국보법 철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국보법 철폐 등을 공론의 대상으로 광장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검찰 기소권 독점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물론 군 방산비리, 군내 폭력 척결 방안 등도 촛불이 해답을 내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인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위와 같이 널려 있으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최순실 일당과 같은 반사회적 존재들이 잠복, 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제도의 미비나 악법의 존재 등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 광장에 설치된 온, 오프라인 대자보를 통해 기간별로 광장에서 그 주제와 해법들을 공모하면 집단적 지성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확인될 것이다. 촛불의 저력과 동력이 확인된 이상 그것이 이 사회를 확 바꿔서 모두 살맛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모두 머리를 짜낼 때가 지금이다.

** 윗 칼럼은 자유언론실천재단(www.kopf.kr)에 실린 내용을 재게재한 것 입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www.kopf.kr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