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입장 [전문]
9월26일자 지역일간지에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게재한 <호소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현 경양초등학교에 건물 2개동을 신축해 10학급 정도를 충족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수용예측에 의하면 경양초등학교는 현재 550명 학생이 재건축 뒤 1,050명으로 증가해 보통교실 18실 확보가 필요하며, 건물이 오래되고 운동장도 좁아 증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단지 내에 위치한 경양초등학교는 3면(동·서·남)이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햇볕’ 안 드는 학교가 되어 일조량 감소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고려할 때 경양초등학교는 지역주민,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단지 내 교육환경이 좋은 지점으로 이설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양초등학교 이전 방침에 대해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약 400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과다한 협의 요구라는 입장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산출한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비용은 약 2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설 경비만을 교부하고, 재개발에 따른 학교 증축이나 재배치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2013년 협의 당시 재건축의 규모는 3,018세대였지만 현재 3,500세대로 증가해 더 많은 학급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건축 공사 3년여 동안 500여 명의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원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며, 경양초 재개교 때까지 교실이 부족한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돼 과밀학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양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모든 문제는 경양초등학교 학생의 25% 정도인 운암주공3단지 거주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75% 이상 학생이 다니는 인근 아파트 거주민과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피해를 받게 될 인근 4개교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9월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