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선발해야”

광주광역시교육감 특별기자회견에 대한
전교조광주지부 성명서

우리 전교조 광주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줄기차게 주장하였습니다.

신규교사 채용시 교육청 위탁 선발을 주장하였으나, 사립학교법의 한계가 분명하고 사학법인에서 “인사권은 법인에 있다”고 주장하여 번번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드러난 낭암학원(동아여중·고)의 신규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사립학교법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광주 사학법인 중 낭암학원 한 곳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립학교는 건전하다. 비리가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렇다.’라는 말은 모든 사립교사들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채용 댓가로 사학법인 이사장 쪽에 전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채용댓가로 거액을 건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비밀입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건전사학은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습니다.’라는 특별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감의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환영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정원 배정을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고려없이 무턱대고 정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작년 직제개편을 통해 사학정책팀을 신설한 후에는 과목별 정원을 배정하고 필요한 교과목의 교사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마다 신규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 위탁을 하지 않는 학교에는 정교사 채용을 승인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신규 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정교사 채용 학교에 대해서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인 관계자의 친인척이나 교육청 관계자의 친인척이 있는 경우 현미경 감사를 해서 비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우리 전교조 광주지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사학비리 척결에 전교조의 몫을 해낼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2016. 6. 23(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