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과 청와대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언급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형 양적완화의 의미와 긍정적 효과, 부정적 요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 투자자로선 경제의 흐름이 곧 시장의 추세와 연관 있기 때문에 오늘 칼럼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자.
먼저 한국형 양적 완화를 설명하기 전에 양적 완화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화폐를 새로 대량 생산하여 정부의 국채나 그 외 자산을 매입하고, 통화를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목적은 시중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시중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과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촉진이 발생하여 내수 활성화와 조세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형 양적 완화는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내용이다. 핵심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방법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산업은행 소유의 부실 기업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양적 완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먼저 찬성하는 쪽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수이고, 이 과정에서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국가가 매입하여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책이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구조조정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양적 완화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쓸 만큼 나쁘지 않고, 양적 완화는 과잉처방이라고 주장한다. 수출입은행, 기존 은행들의 부실채권 노출 위험이 9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극단적인 정책보다는 차라리 산업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월 4일 관계기관 협의체가 가동되었고 조만간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회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과 회생 정책이 나올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처럼 정부 재정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은 매우 심할 것이다. 부디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이 순리에 맞게 잘 이행되어 국가 경제도 살아나고 투자자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길 기원한다.
글 / 정오영 (주)평택촌놈 대표
[주요 이력]
前 동아일보 <사이버고수의 증시전망> 연재
前 한국경제TV 전속 애널리스트
前 MBC [뉴스후], [라디오 뉴스터치], [경제매거진M 스페셜],[MBC PD수첩], KBS 라디오,KBS 미디어비평, 이데일리TV, MBN 등 출연, 신문사 및 잡지사 인터뷰 (조선일보, 레이디경향 외 다수)
前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現 (주)평택촌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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