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 "외부인사 채용 중단"촉구
서울본부 5급, 현 대외협력자문관 내정설 '솔솔'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승환, 이하 공무원 노조)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향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쓴소리'를 냈다.

발단은 광주시 서울본부(옛 서울사무소) 개방형 5급 공무원 채용 때문이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윤 시장 취임 이후 첫 광주광역시 대외협력자문관으로 임명된 윤아무개(57)씨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내정설이 돌고 있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윤 시장 취임 이후 조직적인 비판과 공개 성명 발표 등을 자제해왔다. 이유는 윤 시장의 혁신행정과 개혁적 행보를 지지했기 때문. 즉 공무원 노조와 윤 시장은 '개혁적 동반자 관계'로 읽혔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윤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노조기 이번까지 두 차례로 성명을 자제한 것에서 잘 알수 있다. 첫 번째 성명은 지난해 12월 18일 '윤 시장의 인사잡음' 관련 성명이었다.   

노조는 당시 성명에서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공사․공단 및 산하기관의 측근․보은․절친 인사 등으로 잡음이 있었다"며 "또 다시 산하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에 측근 개입 의혹에 우려한다"고 비판했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1차 성명 발표 8개월 만에, 윤 시장 취임 이후 14개월만에 침묵을 깨고 2차 성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성명의 핵심내용은 1차와 같은 '인사문제'다.

노조는 이번 성명에서도 "무분별한 외부 인사 채용 중단하라"며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외부인사가 채용될 때마다 측근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임기제 및 개방형 공무원의 정원이 민선5기보다 20여명(47%)이 증가하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장과 철학을 같이하는 전문인력 채용 즉  '엽관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보은인사에 우려"를 강하게 비판했다.

▲ 광주광역시청 전경.

특히 노조는 최근 광주시가 지난 25일 서울본부(옛 서울사무소) 개방형직위(5급)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두고 "서울본부의 명칭을 바꾼 것부터 특정 외부인사 채용을 위한 수순 이었다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본부 외부인사 채용 철회와 엽관제 공약 이행"을 주장했다. 

노조가 정면으로 겨냥한 '서울본부 5급 채용 내정인사'인 윤아무개 자문관은 5.18단체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호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윤 시장과도 오랫동안 끈끈한 인연으로 알려졌다.

윤 자문관을 놓고 시청 안팎에서는 "지난해 8월 대외협력자문관으로 임명돼 국회 및 정치권을 상대로 왕성한 정무적 활동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치권을 상대로 서울지역에서 정무활동을 펼치기에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품격 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무게감을 더 두고 있다.  

윤 시장이 공무원노조의 '윤 자문관 내정철회'라는 공개요구에 어떻게 답을 줄지 주목된 가운데  '개혁적 동반자 관계'도 심하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성명 [전문]

무분별한 외부 인사 채용 중단하라!!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민선6기 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엽관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으며, 윤장현 시장은 엽관제를 지키겠다고 답하였다.

노동조합의 엽관제 제안은 조직 운영에 일정부분 시정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외부인사가 채용될 때마다 측근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임기제 및 개방형 공무원의 정원이 민선5기보다 20여명 47%가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시생이 100만이 넘는 시대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공시생 즉 청년들의 공직진출의 기회가 줄어들고 내부조직의 활력과 역동성도 떨어질 것이다.

최근 서구청 무기계약직 채용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채에 비해 채용절차가 쉬워 개인의 능력보다 보은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서울본부의 본부장 등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며 서울본부의 명칭을 바꾼 것부터 특정 외부인사 채용을 위한 수순 이었다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진행중인 임기제 및 개방형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시는 현재 진행중인 외부 인사 채용을 철회하라.
하나. 시장은 후보시절 약속한 엽관제 이행을 천명하라.
2015. 8. 27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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