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광주연대, 여야 의원정수 300명 합의 비판 성명
"정치 독점 타파 국민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 300명 유지 합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정개준)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여야간 합의한 의원정수 300명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라며 "즉각 철회하고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정개준은 성명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도가 반영되는 비례대표의 비중은 매우 낮고, 지역구에서 득표율 1등이 아닌 후보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인구 편차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5개월간의 격론 끝에 내놓은 합의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즉 현상유지이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라는 것.
정개준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우다가 돌연 ‘의원정수 300명’에 합의한 것은 거대양당의 정치 독점을 유지, 지역 분할정치를 통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국민 기대를 또 다시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만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의 정치 독점을 깨는 중대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성명 [전문] 의원정수 300명 못박은 합의 철회하라!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나타났다. 국민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 정치독점을 타파,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또 다시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야합에 실종될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도가 반영되는 비례대표의 비중은 매우 낮고, 지역구에서 득표율 1등이 아닌 후보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인구 편차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지난 3월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와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5개월간의 격론 끝에 내놓은 합의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즉 현상유지이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의원 정수 300명을 못박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석의 96% 이상을 나누어 갖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고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당 간사의 이러한 합의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우다가 돌연 ‘의원정수 300명’에 합의하였다. 이는 거대양당의 정치 독점을 유지, 지역 분할정치를 통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국민 기대를 또 다시 저버린 결정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의 정치 독점을 깨는 중대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 정치냉소주의에 큰 책임이 있는 두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해소하기 보다는 역으로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8월 21일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