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일부 학교 송전선로 학습권 침해"
삼각초교, 국제고, 전남여상 등 3곳 ... 당국 대책논의
광주지역 일부 학교 위를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 철거와 지중화 시설을 촉구하는 여론이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공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고압 송전탑의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는 삼각초, 국제고, 전남여상 등 3개교다. 전교조는 "전자파 피해를 없앨 총체적인 안이 없이 일부 구간에 국한해 진행하는 송전선로 지중화도 문제"라며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상의없이는 일부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은 안된다. 우리는 해당 3개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중화방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 광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삼각동 일대 토지형질 등급 상향은 전임 시장 때의 행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광주시민의 공유자산인 녹지의 훼손을 허가해 줌으로써 아파트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반면 국제고와 전남여상 학생들은 교실과 운동장이 아파트로 가로막혀 학습 환경은 심각하게 열악해졌다"고 학습권 침해를 들었다.
이들은 도심공동화는 방치한 채 녹지 훼손을 선택하여 분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할 광주시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원인제공자인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 한전과 건설사를 설득해야 할 주체는 광주시"라며 "대책위의 활동을 외면하거나 그들 뒤로 숨는다면 광주시는 삼각동이 제2의 밀양이 되도록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현재 아파트 건설 때문에 안전, 분진, 소음이 발생하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즉 신축중인 아파트공사장의 출입구 중 한군데는 아침 저녁 등하굣길의 삼각초등학생들과 국제고, 전남여상 학생들과 공사장으로 드나드는 대형 건설트럭의 위험한 동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전교조는 한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라"면서 "한국전력의 2014년 매출은 59조, 영업이익 5조7천억이라 알려져 있다. 거기에 지난해 강남 삼성동 본사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공시지가보다 3배이상 비싼 10조원 이상에 팔면서 돈방석 위에 올라앉은 거대 공사로서의 책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자성과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 소속 문상필, 김옥자 이은방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2시 국제고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관계자 등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전선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성명 [전문]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사수!! 광주시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공사를 즉각 실시하라. 우리는 지금 민주성지 광주에서 못난 어른들이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사이 어린학생들이 전자계(전자파)에 노출된 채 피해가 축적되어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광주시장과 건설사, 한전은 반성하라. 광주시는 수수방관 말고 한전과 건설사를 설득하라 ! 이번 사태에서 광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삼각동 일대 토지형질 등급 상향은 전임 시장 때의 행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광주시민의 공유자산인 녹지의 훼손을 허가해 줌으로써 아파트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반면 국제고와 전남여상 학생들은 교실과 운동장이 아파트로 가로막혀 학습 환경은 심각하게 열악해졌다. 도심공동화는 방치한 채 녹지 훼손을 선택하여 분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할 광주시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원인제공자인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 한전과 건설사를 설득해야 할 주체는 광주시이다. 대책위의 활동을 외면하거나 그들 뒤로 숨는다면 광주시는 삼각동이 제2의 밀양이 되도록 자초하는 것이다. 일부 구간만의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반대한다 ! 송전탑과 송전선이 지상이 존재하는 한 전자계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고압의 송전탑이 전면 지중선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지중선로에서 지상형 송전탑으로 전환하는 지점에서는 더 강한 전자계의 존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구간의 지중선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송전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삼각초, 국제고, 전남여상 3개교의 전자파 피해를 없앨 총체적인 안이 없이 일부 구간에 국한해 진행하는 송전선로 지중화도 문제이다.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상의없이는 일부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은 안된다. 우리는 해당 3개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중화방안을 요구한다. 건설사는 안전, 분진, 소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신축중인 아파트공사장의 출입구 중 한군데는 아침 저녁 등하굣길의 삼각초등학생들과 국제고, 전남여상 학생들과 공사장으로 드나드는 대형 건설트럭의 위험한 동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끝없이 날리는 분진으로 인해 교실 유리창을 열지 못한 채 수업을 진행해온지 오래라 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계속해서 울리는 공사장의 기계 소음을 막을 방음막도 없어 학생들은 선생님 목소리보다 큰 소음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한전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라 ! 한국전력의 2014년 매출은 59조, 영업이익 5조7천억이라 알려져 있다. 거기에 지난해 강남 삼성동 본사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공시지가보다 3배이상 비싼 10조원 이상에 팔면서 돈방석 위에 올라앉은 거대 공사로서의 책무를 찾아볼 수 없다. ‘전기사업법 72조’ 뒤로 숨어서 사회적 책무에는 관심조차 없는 모습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마치 한전은 투자할 의무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한전 본사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함으로써 광주 전남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 홈페이지에 한국전력 사장의 이름으로 써놓은 ‘일신월이(日新月異)-나날이 새로워진다’의 지표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살펴 신뢰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한전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광주 유일의 고압송전탑 피해 학생들을 방치한 채 지역 기업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삼각동송전탑피해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대책위 활동에 적극 함께 할 것이다. 광주시와 건설사, 한전이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직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습권,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