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후보, “5.24조치 해제하여 U대회 성공개최 보장해야”
U대회 흑자대회, 평화대회 여부는 남북이벤트 성사에 달려
옛 통합진보당 출신 조남일 후보(무소속)는 25일 성명을 내고 “하계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일 후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U대회 조직위가 요청한 ‘단일팀 구성, 판문점 성화봉송, 응원단 참가’라는 3대 이벤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미 효력을 잃고 오히려 대중․대러 의존도만 심화시킨 5.24 조치를 해제하고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이 하계U대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정치적인 체육교류에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예는 국제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 우리도 91년 탁구단일팀에서 시작된 온기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긴장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보장해야 한다
하계U대회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알려진 대로 하계U대회 성공개최와 흑자대회, 평화대회 여부는 남북이벤트의 성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부는 U대회 조직위가 요청한 ‘단일팀 구성, 판문점 성화봉송, 응원단 참가’라는 3대 이벤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그 첫 단추는 바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국내에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기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흡수통일 논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묵인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5.24조치 해제 불가 입장을 확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문화자원, ICT기술, 관광인프라를 재점검하는 등 국제 스포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의 성공개최를 원한다면 먼저 남북 경색국면부터 풀어야 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긴장완화에 나서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미 효력을 잃고 북의 대중․대러 의존도만 심화시킨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 각계에서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출구전략 마련’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THAAD문제를 비롯하여 AIIB 설립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변국간의 협상일정이 촘촘히 잡혀있고 조만간 우리 눈앞에 결과물이 드러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데, 집권이후 ‘통일대박’을 주장하면서도 남북대결정책을 펼쳐왔던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에 미온적으로 임하면서 주변국에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있다. 대박이 아닌 쪽박을 차게 생긴 것이다.
비정치적인 체육교류에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예는 국제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 우리도 91년 탁구단일팀에서 시작된 온기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관계개선에 나섬으로서 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