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평화위협! 국익훼손! 한중관계 파탄! 한반도 사드 배치 중단하라!
주한미군사령부가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택, 부산, 대구, 군산, 광주 등 후보지를 조사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일 엠디(MD)의 핵심체계이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의 대결이 격화되고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대결로 내몰려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
미국이나 새누리당이 북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사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군사작전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더구나 후보지 중 하나로 광주를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10여년 전 광주 공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광주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했지만, 광주 시민의 반대 투쟁으로 이전한 적이 있다.
광주는 인구 150만의 대도시로 중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인근에 한빛(영광)원전이 있어 군사적 사태가 발생할 시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있게 마련이다.
정의당 강은미 예비후보는 미국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동북아 긴장을 고조 시키는 군비 증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16일
4.29 국회의원보궐선거 서구을 예비후보 정의당 강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