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문]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즈음하여
학생에게 가르치는 인권처럼, 직원에게도 ‘인권’을...
오는 12월 10일은 66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장애 유무 등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교육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아직도 교육현장은 직원들에 대한 인격 침해와 차별적인 행정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1. 2013년도에는 교육행정직 3명이 업무과중 등으로 자살
2. 행정실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회식자리 동행을 강요
3. 민간참여 컴퓨터업체 선정 관련으로 대화 도중 갑자기 소리를 치며 행정실장에게 달려들어 어깨 등을 폭행
4. 행정직원이 부당한 지출을 거부할시 조퇴신청 거부 등 '보이지 않는 가혹행위' 가 존재했던 사실
5. 법인 카드를 사용할 경우 품의서 대로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는데도 품의 절차 없이 카드를 달라고 하는 등 회계전횡 때문에 행정실과 갈등을 빚은 사례
6. 직원들에게 인격비하 발언과 폭언 등을 해 교육능력을 떨어뜨리고 근무 분위기를 해친 사례
7.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위생·조리직렬 여성공무원은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병가도 못 내고, 아들 입영식도 따라가 보지 못한 사례
8. 학생들의 위생권과 학교보건법령을 무시하고, ‘학교 환경관리업무’를 행정실에서 해야 한다면서 여성공무원을 30분이나 세워놓고 강요한 사례
9. 행정실장이 없는 사이에 행정실 책상을 옮겨버린 사례
이러한 인격적 차별은 단위학교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일제강점기의 서열화된 조직문화에 기인한 귀천(貴賤)의식 때문이라 본다. 즉, 행정실 직원(지방공무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분류 다툼으로 인한 모멸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교육행정을 인간중심이 아닌 일 중심, 예산중심으로만 몰아가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차별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교육노동자이다. 그래서 더욱 학교 현장은 인권교육의 산 체험장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체험장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인권처럼 교원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세계인권선언일 66주년을 맞이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게 인권 감수성의 각성을 촉구해 본다.
2014. 12. 9.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