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전문]
결자해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강변하여 국민복지를 확대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인 현재 기초연금 후퇴를 비롯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공약들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분에서도 누리과정, 초등온종일돌봄, 고교 무상 교육,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과 표를 살만한 복지공약들을 무더기로 쏟아내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은 사실상 파기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버텨오던 누리과정과 초등온종일돌봄 또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국고지원 중단 선언으로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3조9천억여 원을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손안대고 코풀기 식으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한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비열한 꼼수이자 진보교육감들 길들이려는 졸렬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 떠넘기는 고래 싸움이 아닌 슈퍼갑과 을의 대결,
결국 피해 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무책임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
이러다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꺾여 버릴 지경인 임계치에 다다르고야 말았다. 교육부의 논리대로 더 쥐어 짤 예산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교육환경 시설 예산과 학교 운영비,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위험한 도박은 있어서도 안 된다. 안 그래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을 구조조정하고,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교육 주체들의 반발과 사기 저하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대통령의 공약은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면 된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면 담뱃세 인상과 같은 꼼수 대신 부자 감세를 철회, 부자 증세를 추진하면 간단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거짓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교육복지의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의 책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 또한 이러한 교육복지의 확대 공약이 큰 역할을 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국민과의 한 약속을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야 먹튀의 전형이며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 파탄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책임져라!
그리고 돈주머니를 흔들며 교육감들을 길들이려는 치졸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4. 10. 16.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