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23일 '자사고 지정 심의운영회의 개최'
시민단체, "지자체 재정보조 등 관련법 위반" 주장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자립형 사립고 폐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부 자사고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원고가 '자사고 5년 연장안'이 조건부로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때 회의장을 2시간 동안 점거하기도 했다. (아래 의견서 전문 참조)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시교육청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을 심의하는 회의장'에 참관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거농성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 것.
이들 단체들은 "2013년 교육부가 민주당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와 2014년 도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들(25개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송원고의 경우, 2012년 35,000천원 , 2013년 18,478천원(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사회적배려자 지원금 제외)을 지원받았다"면서 "이는 자사고 지정의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2014년 실시하기로 예정된 교육부, 교육청의 학교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자사고의 경우 지정철회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들은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라며 "지난 6월에 당선된 전국의 진보교육감들도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 취소 열기와 달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서와 자율학교 심의 운영위원회 결정’에 위임하였다"면서 "시교육청은 ‘송원고 운영평가 진행상황과 평가 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공교육 영향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진보교육감으로서 분명한 의지’ 천명과 함께 △자사고 평가내용 대시민 공개 △ 공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자사고 운영평가를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는 '송원고의 자사고 5년 조건부 연장안'을 승인했다.
시교육청과 교육단체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는 '송원고 연장 조건부안'으로 "△법인의 재단 전입금 대폭 확대와 2년 후 재평가 △신입생 선발 '중학교 내신 상위 30%' 제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으로 학생 선발 △ 운영성과 평가에 정책지표 포함 △교과편성을 국영수 위주에서 기초교과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 낮추기 등"을 제시하고 지정 및 취소 등의 최종판단은 장휘국 교육감에 위임했다.
| 의견서 [전문]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차별-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특권학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사고를 반대하며,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라고 통보했다.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과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이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실시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입시학원, 자율형 사립고 교육부는 건학이념의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자사고를 도입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히 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제표나 방과후 학교 운영 내용만 살펴보아도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송원고의 경우,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국-영-수 등 기초교과 수업시수는 약20시간 늘리면서 체육-예술 등 예체능 교과는 약10시간 줄이는 등 소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불법재정지원, 자율형 사립고 2013년 교육부가 민주당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와 2014년 도종환의원에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들(25개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송원고의 경우, 2012년 35,000천원 / 2013년 18,478천원(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사회적배려자 지원금 제외)을 지원받았다. 이는 자사고 지정의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2014년 실시하기로 예정된 교육부, 교육청의 학교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자사고의 경우 지정철회가 불가피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비밀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며, 자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해주길 요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진보교육감으로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라. 하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자사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라. 2014년 7월 23일 /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 및 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