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문]
국회의원이 타당성 없는 케이블카설치를 위해 환경부를 압박해서는 안될 일.
이낙연 의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를 중단하라!
지난 21일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환경부장관에게 구례를 지리산 삭도(케이블카)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벗어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부가 나서라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4개 시군은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해 왔다. 구례, 남원, 산청, 함양 지자체가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관광활성화라는 막연한 기대로 케이블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들 지자체가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환경성과 경제성 등이 미달되어 모두 불허되었다. 규정과 절차대로라면, 케이블카 설치 허가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떼를 쓰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국회의원이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의원은,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 케이블카가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전남지사 민주당 예비후보자로서도 이러한 행동은 합당하지 않다.
케이블카 요구자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입산객들이 폭증하는 상황에 지리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삭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나, 산 정상까지 쉽게 입산을 허용 토록하여 자연 훼손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탐방객과 비싼 이용료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생태 보전과 상반된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태 환경 보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합당한 근거 없이 관광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낙연 의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주장을 중단하라.
2014년 2월 24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