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회의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낱낱히 밝혀라"
대선 1년 기자회견 열고 '철도노조 파업 탄압 중단" 촉구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불법선거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촛불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대선결과 승복만을 강요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오죽하면 종교계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겠는가. 국민들은 유신시대 독재정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간표가 강제로 과거로 회귀하는 가운데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SOS신호를 보낸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짜여진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광주시국회의(상임대표 임추섭, 이하 시국회의)'가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권에게 '대선불법 개입'과 '민생정치'를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19일 오전 광주시 금남로 와이엠시에이(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늘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 광주시국회의 참가자들이 19일 오전 금남로 광주와이엠시에이에서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선거가 끝나고서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국정원은 갑작스레 NLL정국을 조성하고 때 아닌 이석기의원 사건을 터뜨려 대한민국을 소모적인 정쟁과 몰상식한 종북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정권의 정통성마저 뒤흔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순방으로 나돌고 국정원의 방종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정으로 점철된 18대 대통령선거 1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도 안녕하지 못하다.
백주대낮에 밀양을 짓밟고 철도를 팔아넘기려는 몰상식한 강압통치 아래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면서 "
정치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창조경제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뜬구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광주인

시국회의는 "국민의 합법 대통령, 공화국의 민주 대통령으로 다시 서려면 당장 헌정을 유린한 국가기관들의 썩은 종양에 과감히 메스를 들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사과, 대선개입과 국정문란 책임자 전원 처벌,  공안정국 중단, 대화와 합의의 상생정치"를 제안했다.

시국회의는 매주 토요일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관권 부정 대통령 선거 1년, SOS 한국 민주주의!

오늘은 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도 안녕하지 못한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박빙의 승부로 치러졌다. 그런 만큼 국민의 투표참여 열기는 매우 드높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대미가 끝나갈 무렵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표심이 요동쳤다. 선거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간단히 진실을 덮어버렸고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야권에 역공세를 폈다. 선거가 끝나고서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그러자 국정원은 갑작스레 NLL정국을 조성하고 때 아닌 이석기의원 사건을 터뜨려 대한민국을 소모적인 정쟁과 몰상식한 종북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다. 정권의 정통성마저 뒤흔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순방으로 나돌고 국정원의 방종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여기에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져 더는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국가의 수반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꺼내든 유일한 대책은 밤새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국민들을 국론분열 행위라고 매도하는 것이었다. 대선 1주년을 맞는 오늘,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민심과 민주주의 회복은 뒷전이고 국정원 감싸기와 종복놀음 독향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부정으로 점철된 18대 대통령선거 1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도 안녕하지 못하다.
백주대낮에 밀양을 짓밟고 철도를 팔아넘기려는 몰상식한 강압통치 아래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정치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창조경제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뜬구름에 불과하다. 모든 ‘을’의 목숨줄을 쥔 ‘갑’만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경제민주화 없이 어찌 민생과 국민경제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불법선거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촛불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대선결과 승복만을 강요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오죽하면 종교계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겠는가. 국민들은 유신시대 독재정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간표가 강제로 과거로 회귀하는 가운데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SOS신호를 보낸다.

대통령은 이제 선택하라!
민주주의 회복인가 유신독재 회귀인가. 국민의 대통령인가 국정원의 대통령인가. 갑의 편인가 을의 편인가를.

진정 국민의 합법 대통령, 공화국의 민주 대통령으로 다시 서려면 당장 헌정을 유린한 국가기관들의 썩은 종양에 과감히 메스를 들어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 대선개입과 국정문란 책임자들을 전원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공안정국을 중단하고 대화와 합의의 상생정치를 펼쳐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기강과 민주국가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 단행하라!


-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 낱낱이 밝혀라!
- 대통령이 나서서 민주주의 회복하고 국민안녕 책임져라!
- 밀양 철탑공사,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민생정치 실시하라!

2013. 12. 19

국정원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광주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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