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포기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 회생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갖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산물을 물가관리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은 안중에 없다.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8년간 동결된 쌀 목표가격은 당연히 생산비와 물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3% 인상안을 내놓은 채 농민과 국회의 반발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직불금 인상안과 내부거래를 시도하는 일까지 들리고 있다.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식량주권을 지켜줄 유일한 제도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임이 빠르게 동의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발의에 이어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국가수매제 법안을 제출했고,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에서도 국가수매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농산물 값 잡기에 몰두해 있다.
한중FTA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중FTA는 한국농업에 사형선고나 다름 없음에도 협상내용에 대한 어떤 것도 전달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적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진행된 한중FTA는 끝내 농민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부 보다도 농심을 저버리고 있으며 농업을 천시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농업포기, 농민무시 정책에 맞서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
민주주의 포기, 민생 포기가 농업포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몇푼 더 받는 투쟁에 멈추지 않고 박근혜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반농업과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 11월 초 광주전남 시군청 벼 야적투쟁 및 농성에 돌입할 것이며
- 11월 22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 또한 쌀 목표가격 결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이 묵살된다면 모든 방 법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이다.
시국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느냐 아니면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민중의 삶은 무시되는냐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광주전남 농민회는 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식량주권 지켜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라!
한국농업 말살하는 한중FTA 중단하라!
유신독재 회귀말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2013년 10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