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지방에 대한 폭탄을 투척하려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멸시 열차의 질주가 거침이 없다. 지난 5월28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관련 위원회들과 행정구역개편 위원회들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지방분권을 무력화시키고, 엊그제 7월18일에는 지역발전 정책이랍시고 빛 좋은 개살구를 내 놓더니, 어제 22일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고 부동산 취득세를 대폭, 그것도 영구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30%를 차지하는 바, 이 정책이 만일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은 이제 파국을 맞을 것이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 경기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케케묵은 사고방식을 지속할 것인가.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말은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로 매수 증대를 노린 것일 테다. 그렇다면 마침 우리나라의 망국병인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가라앉고 있으니 얼마 지나 거품이 제거되고 나면 주택매수가 살아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수요 증대는 용인하지 못하고, 취득세 인하에 의한 인위적인 주택가격 하락효과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려 하는가. 두 가지 안으로 인해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 측이 누구인가를 고려해 보면 매우 쉽게 답이 나온다.
첫째,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진 집단일수록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정책 결정자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득권 세력의 피해를 기득권 세력인 현 정부 여당이 방관할 리 없다. 그래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 때 까지는 기다려 주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취득세 인하로 인한 피해자는 지방민들이다. 고급 주택 소유자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은 이 정책으로 한 푼의 손실도 입지 않고 주택이 잘 팔리는 혜택을 입는다. 그러니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방을 희생하고 기득권을 돕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완책을 몇 가지 흘리고 있다. 단언컨대 그 중 단 하나의 보완책도 지방재정 보완을 해주지 못한다. 왜냐? 그 안들은 지방재정을 보완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보완해 주는 만큼 기왕의 재정을 축소시키는 제로섬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나? 그리고 도대체 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를 건드리나? 이것은 분명한 중앙정부의 월권행위이고 지방을 죽이는 폭거이다.
더 이상 지방재정이 기득권 세력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없다. 막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