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2년 운영 후 재평가?...일단 책임 피하겠다는 꼼수"

지난 1월 감사원의 '광주시가 새야구장 수익금과 관련 기아에게 최소한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의 특혜를 준 협약을 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가 2년 운영 후 재평가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강행옥 변원섭 나기백)은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4일 "책임은 일단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3일 새야구구장 재계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인

참여자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강운태 시장이 시민의 이익보다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며 "그동안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운태 시장이 보여주었던 버티기로 시간 끄는 전형적인 수법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됐다"고 지적했다.

2년 운영 후 재평가한다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참여자치는 "재협약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협약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며 "광주시 스스로도 인정한 불공정 협약이다. 그런데 굳이 2년을 운영해보고 재평가하겠다는 것은 기아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듯이 보인다"고 의문을 표했다.

광주시에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참여자치는 "불공정협약 폐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며 "강운태 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새야구장 특혜성 협약 지적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은 새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한 이후 재평가 하기로 했다"며 "야구장의 사용․ 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사용․ 수익에 대한 운영 수지 분석 및 평가, 협약사항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자문 받아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협약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해 반발을 샀다.

신설야구장 광주시 재협약 완료발표에 대한 입장문 [전문] 

강운태 시장님, 잘못 떠넘기기 이제 그만 하시죠!

“신설야구장 2년간 운영해 본 후에 재평가하겠다.”

참여자치21이 어제(3일) ‘신설야구장 특혜성 운영협약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광주시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다.
특혜협약을 했다는 감사원의 발표 이후 기아자동차(주)와 재 협약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던 광주시가 3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발표가 잘못은 했지만 책임은 일단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강운태 시장이 시민의 이익보다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운태 시장이 보여주었던 버티기로 시간 끄는 전형적인 수법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됐다.

어쨌든 재 협약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협약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잘못된 협약임이 증명되었다. 광주시 스스로도 인정한 불공정 협약이다. 그런데 굳이 2년을 운영해보고 재평가하겠다는 것은 기아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듯이 보인다.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은 더 이상 시간끌기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는 강운태 시장이 2년 동안 운영 운운하며 잘못에 대해 계속 회피할 때에는 대 시민 행동를 강화하는 의미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공정협약 폐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더불어 강운태 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201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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