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세상, 박 전 시장 업무추진비 깡 사건 관련
“검찰 진술과 엇갈린 법정 증언”에 구속 촉구 

재임시절 시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중 20억원을 현금화하여 일부를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의 공판에서 검찰 진술과 엇갈린 증언이 나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사무처장 이상석. 이하 밝은세상)은 20일 "박광태 전 시장 업무추진비 ‘깡’사건 공판에서 부당집행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는 검찰 진술에서는 박 전 시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 증인이 법정에서는 ‘박 전 시장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증언해 검찰 진술과 엇갈린 법정 증언을 하고 있다"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밝은세상은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당비 대납사실과 생활비 자금의 출처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벌써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정황상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밝은세상은 광주시에 대해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시장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 점은 분명한 잘못이다”며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되고 부정하게 사용된 만큼 광주시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밝은세상은 “광주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취지에서라도 반드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 개인 용돈처럼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은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전문]
 
박광태 前 시장 업무추진비 “깡‘사건 공판서 드러난 부당집행 사실
검찰 진술과 엇갈린 법정 증언, 구속수사로 전환하고...광주시는 구상권 청구해야

지난 13일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재임 시절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이른바 ‘업무추진비 상품권 깡’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 수사 발표와 지난 공판에서 알려진 사실 외에도 구체적인 부당집행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 당비로 매월 정기적인 금액이 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되었으며, 박 시장의 생활비 명목으로도 매월 수 백 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증언이다.

문제는 검찰 진술에서는 박 전 시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 증인이 법정에서는 박 전 시장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증언해 검찰 진술과 엇갈린 법정 증언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당비 대납사실과 생활비 자금의 출처를 몰랐을 리가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당시 담당자와 박 전 시장이 짬짜미를 이룬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당장 구속영장발부신청을 해야 한다.
벌써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도주 우려는 없을지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정황상 확실하다.

정말로 수사의지가 있다면 짬짜미 상황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원은 구속 수사할 수 있게, 구속영장을 발부토록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의 직접 지시 및 개입 여부는 수사를 거쳐 명확하게 밝혀질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명확한 점은 박 전 시장이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대납하고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이다.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시장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 점은 분명한 잘못이다.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되고 부정하게 사용된 만큼 광주시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위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 깔끔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사실 광주시의 태도만 놓고 보자면, 과연 과거 청산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박 전 시장의 사건과 관련된 당시 담당자들은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지금도
보직을 받아 버젓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 때문이다.

아무리 관행이라지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은 사실이고 전임 시장이 20억의 예산을 횡령한 것도 사실이다.
왜 징계하지 않는가? 과연 개혁과 구시대 악습을 철폐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과거 청산이라는 과제에서 비교되는 인물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는 세빛둥둥섬 이른바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전말을 알 수 있도록 따로 홈페이지에 공간을 만들어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잘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관련된 모든 사안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가감 없이 공개하는 점이 자못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어등산 개발 문제, 20억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 문화재단 감사원 적발 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억이라는 혈세가 전임 시장의 개인영달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실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광주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취지에서라도 반드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 개인 용돈처럼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은 인사 조치해야 한다.
광주시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서울시의 모습과 비교될 것이다.
201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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